매일일보 = 최동훈 기자 | 한국이 최근 불확실한 세계 경기에 맞설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캐나다 등 국가와 경제 협력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현재 주요 통상 이슈 중 하나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양국 기업의 대책도 논의 사항 중 하나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가 간 협력 무드가 심화함에 따라 IRA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고 있다.
18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 캐나다 양국과 순차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각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앞으로 경제, 안보 등 측면에서 더욱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상회담 이후 국가별 부처와 기업인들이 각각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각 만남의 장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진 분야 중 하나가 ‘통상 현안’이다. 한국은 이번에 일본·캐나다 각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IRA 대응 역량을 높일 계기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산업계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현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희토류를 공동 개발하는데 협력하는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희토류를 개발하면 현재 한국이 중국에서 희토류 수요 대부분(85.7%, 지난해 기준)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할 수 있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인 중국에서 확보한 희토류로 만든 배터리는 IRA 조항에 따라 전기차 구매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과 공동 개발한 희토류를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하면 이 같은 IRA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한국이 이번에 캐나다와 협력한 부분은 일본의 협력 건과 결이 다르다. 캐나다가 일본과 달리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인 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캐나다의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천연자원부 등 양국 부처는 지난 17일 ‘핵심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맺었다.
한국은 이번 MOU를 통해, 향후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쓰이는 핵심광물을 캐나다로부터 조달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이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체결한 캐나다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IRA에 명시된 전기차 구매 세제혜택 요건을 원활히 충족할 수 있다.
최근 국가간 경제협력이 논의되는 동안 한국 기업들도 외국 정상을 만나 사업협력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트뤼도 총리와 만나 사업협력 건을 논의했다. 재계 인사들은 트뤼도 총리와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한국이 두 나라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IRA에 대응하는데 이로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이 IRA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협력 관계로부터 확보하는 한편, IRA 적용유예·완화 등을 미국에 더 큰 목소리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RA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일본의 소재 경쟁력이나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볼만 하다”며 “미국이 IRA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슷한 처지에 놓인 국가끼리 공조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