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허공에 주먹질", "엉뚱한 소리"라며 맹폭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정부를 향한 집중 호우 대응 비판 화살을 실체가 불분명한 카르텔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하고, 예비비 편성으로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9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꺼내든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 발언을 일제히 성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재원 운운하는데 카르텔의 정의 범위 규모가 파악돼 있나"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 마음대로 이 돈을 빼다가 저기에 메꿀 수 있나. 재원과 예산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예산은 대통령 호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며 "백번 양보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털어서 나온 돈이 있다고 쳐도 지금 당장 수재민은 하루가 급하다.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 복구를 한단 말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탄식이 나왔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통령다운 책임의 무게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투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기재부에는 '예산 예비비' 4조 6000억원을 만들어놨고, 이 중 재난용으로 2조 8000억원이 준비돼 있다. 행안부에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회계' 1조원이 준비돼 있다"며 "통계도 잡히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권 카르텔을 잡아서 그 돈으로 재난을 지원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예비비와 재난특교를 빠르게 지원해 수습하고 안전책을 만들어야 된다"며 "국회에서 빨리 상임위들을 열어 재난예비비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집중 호우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부패 카르텔' 정쟁화로 여론을 돌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지금은 대통령이 부패카르텔 척결 운운하며 국가적 재난의 초점을 흐릴 때가 아니다"며 "부패카르텔 세력이 아무리 미워도 부패카르텔 세력이 이번 수해 예방 대책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노력은 포기하고 국력을 모아 피해 복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탓하며 재난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몰염치의 극치"라며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고 수해 피해 지원에 집중하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