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잼버리·예산안 등 쟁점 사안 놓고 대립 가능성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시작한 가운데, 5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와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에 걸쳐 진행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채 상병 사망 사건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는 5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5일 정치,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 분야에서 격렬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분야별로 전문성이 풍부하고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질의자로 확정했다. 각 정당에 따르면 첫째 날인 5일(정치)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박성중·최춘식·최형두 의원이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설훈·김두관·김한정·조응천·최강욱·윤건영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에선 류호정 의원이 나선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을 통한 방류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대로 야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방류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ㅇ로 보인다.
둘째 날 6일(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은 국민의힘에서 성일종·임병헌·최재형·태영호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에선 안규백·김경협·박주민·이원욱·기동민·김병주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여야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독립전쟁 영웅 흉상 이전 논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 최근 현안을 위주로 질의할 전망이다.
셋째 날인 7일(경제) 대정부질문에는 김영선·정운천·정동만·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범계·위성곤·김정호·정태호·천준호·홍정민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조지만, 민주당은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119개 민생 법안을 추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인 넷째 날인 8일(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 엄태영·허은아·이용·배현진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에선 안민석·김철민·안호영·임오경·김원이·민형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여야는 잼버리 파행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노조 관련 사안, 공영방송 장악 논란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종 법안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지난 1일 막이 오른 9월 정기국회는 9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까지 총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대정부질문 이후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오는 18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오는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