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6개 단체는 19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동성명서에서 6개 단체는 “정부의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강행이 돌이킬 수 없는 시장의 실패와 산업의 역성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즉각 폐지만이 순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만료의약품의 53.55% 약가인하와 사용량·약가연동 인하 제도 등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강력한 약가인하제도로 제약업계는 미래를 위한 R&D 투자 및 설비투자, 해외진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과연 정부가 내세우는 2020년 제약산업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즉각 유예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통해 시장경제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수천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국민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무엇인가 모르겠다”며 “인센티브 없이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원칙성, 예측성,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을 바란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신약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치엽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재시행은 1원 낙찰과 같은 비정상적 유통을 유발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