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제재 위반 차단 노력 선도할 것"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및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 10명과 기관 2개에 대해 독자 제재에 나선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보이자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외교부는 21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 대상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및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이다.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기관 2곳은 슬로바키아 기업 '베르소'와 말레이시아 소재 기업 '글로콤'이다. 베르소는 북러 간의 무기 거래를 중재했으며, 글로콤은 통신장비 업체를 가장해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유령회사로 알려져 있다.
개인에는 최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행해 러시아를 방문한 강순남 국방상, 핵·미사일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의 리성학 책임비서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은행 관계자 3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정 대상이 개인 64명, 기관 53개로 늘게됐다.
외교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 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지난 19일에는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안보리 결의 준수와 '책임있는 행동'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단에 올라 "북러 군사 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러시아를 비판한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의 리더십은 냉철(sober)하고 객관적인 상황 평가에 따라 행동하라. 반러시아 노선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라"고 했는데, 대사관이 입장문을 통해 주재국 대통령의 연설을 구체적으로 찝어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