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협정' 이행 주목…野와 만남 여부도 관심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과 관련해 긴축재정을 기조로 피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가 합의한 '신사협정'이 이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8월 69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렸지만, 지출 증가율은 2.8%로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비판 입장을 보이는 만큼 윤 대통령 시정연설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신사협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야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손팻말'을 붙이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 파행이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한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언젠가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기대할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여당은 건전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표명했다. 이어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 만남 성사 여부도 관심 포인트다. 앞서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을 제안했다. 그간 요구해 온 영수 회담에서 한발 물러난 주장이다. 정부·여당 역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생을 강조해 온 상황인 만큼 야당이 제안한 3자 회동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 대통령실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만남 이후 기자들과 자리에서 3자 회동과 관련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면서도 "대통령께서 그 부분은 언제든 찬성하실 거라고 본다.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판단하고 양당과 의논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3자 회동 성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 의지를 밝혔지만,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