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 전면 전환해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와 경제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경제 포기·국민 포기·국민 방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향후 송곳 심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향후 국회로 넘어올 예산안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예산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의 경제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 여성, 노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응에는 손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잡겠다. 민주당의 예산심사 원칙은 국민과 민생"이라며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국민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챙기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여야 협의를 존중하지 않고 개입한다면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의 자율적 예산심사와 법안 심사권을 존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난해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감 놔라 콩 놔라'하면 예산 파행은 불가피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실이 분명히 인지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를 책임지는 R&D(연구개발) 예산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환경 관련 예산, 청년 관련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 정책 금융 예산은 추가 확보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국감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감은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가 아주 심했다"며 "의도적인 (자료) 미제출, 증인 빼돌리기, 오만한 답변 태도, 정쟁 통한 파행 유도 등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태가 전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 윤석열 정부 각종 의혹과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