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수단 전락…與, 국조 합의하길"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표적 수사'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과 정치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만큼 여당의 합의를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정권과 정치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이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조작 왜곡, 불법적 절차 위반 행태가 만천하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감사원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정부가 권력을 남용,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감사원의 표적·정치감사는 국민이 주신 권한을 정권의 안위에 쓰는 위험하고 중대한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이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조작 왜곡, 불법적 절차 위반 행태가 만천하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감사원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당을 향해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감사원의 '정치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돼 있다. 당장이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다.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정조사"라며 "여야 합의 처리로 조속하게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TF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전 정부 상대로 한 표적·정치감사가 15건 정도 되는데 아직 결론 맺지 못한 건수가 8건이나 된다"며 "21대 국회 내에서 감사원의 정치·편향적 행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