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씩, 2035년까지 1만명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 이후 정원 확대를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설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모두 '불법'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와 병·의원에 '집단 행동 및 집단 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 병원에도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서면으로 발송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진료' 등 필수·지역 의료 붕괴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앞으로 국민들이 겪게 될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 간 단 1명도 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2006년부터 19년 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2035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한 의료계 지원책을 병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달라"며 집단 행동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