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후보자 본인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총선용 공세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충분한 조사 등을 이유로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 질의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 추진된 이유가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와 있고, 주요 사건의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재판이 다 진행돼서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이 정도 관여한 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이 서면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언급하며 "장관이 되시면 대통령께 특검을 해서라도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도 설득하고, 윤 정부 기간 부담을 덜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박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두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박 후보자가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명품백 사건은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지느냐"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가 "그 부분들이 국가기관에 여러 군데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우리 정부 부처 장관들은 왜 김건희 이름 세자를, 명품백 이 말을 입에 못 올리는데 답답하다. 어물어물 대답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명품백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관련 수사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 여사 특검 등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 검찰 때 2년간 금조부(금융조세조사부)도 아닌 특수부(반부패수사부)에서 대거 집중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했는데 기소를 못했다"며 "무혐의 종결을 했어야 될 사안인데, 무혐의 종결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거라는 비난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이 총선에서 이 사안을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전관 예우와 탈세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18~2022년 5년 동안 약 46억40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