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한미 외교장관회담···북중러 관련 메시지 주목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내 현안에 집중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 외교 행보를 재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중러 밀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만큼 회의에서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단독으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19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에 관한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국내외 시민사회의 주제 토론 등이 이어진다. 장관급 회의에는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각국 장·차관급 대표들이 대면 참석한다.
회의 첫날인 18일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찬을 겸한 이번 회담에서 자유·인권·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 한반도 지역과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의 경우 이 기간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 장관의 미국 양자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약 19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22일 브라질에서도 만난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최근 한 달간 세 번에 걸쳐 개최되는 배경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3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적인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도 북핵과 관련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interim steps)'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과 밀접한 중국에 대한 메시지 역시 관심사다. 리창 중국 총리가 이달 말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차 북한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는 국내외 연사 20여명이 참여해 민주적 프로세스에 대한 디지털 위협 대응,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기술 혁신,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한 민주 사회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진행하며 외교 행보를 재개한다. 정상회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기술·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해외순방 순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연기 배경에 대해 함구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내 현안과 대내외 상황,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회의체로 권위주의 국가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제2차 회의에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