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새미래·정의당 등 2석 안팎 전망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4·10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몇 석을 차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여론조사를 대입해 계산하면 조국혁신당이 13~14석을 확보해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뒤처지지 않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간 유권자 1000명에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유·무선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4.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31.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진보연합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8.0%의 지지를 얻었다.
조국혁신당은 26.8%의 지지율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개혁신당은 4.9%, 자유통일당은 4.2%, 새로운미래 4.0%, 녹색정의당은 2.7%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1%였고, 무당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6.2%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적용되는 준연동형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로, 전체 의석수인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이 존재했으나, 이번엔 46석 모두에 적용된다.
준연동형제 산출식은 "국회의원도 정확히 모른다"는 비토가 나올 만큼 난해하다. 먼저 의석할당정당을 찾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189조에 따르면 의석할당정당은 비례 투표에서 유효투표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을 의미한다.
다음은 이를 근거로 연동배분의석수를 구해야 한다. 연동배분의석수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국회의원 정수(300석)-의석할당정당 외 국회의원 당선자 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2'다. '준'연동형제이기 때문에 ÷2를 해준다.
연동배분의석수가 전체 비례대표 의석정수(46석)를 초과할 경우 조정의석수를 계산한다. 조정의석수의 산식은 '비례대표 정수×연동배분의석수÷각 정당 연동배분의석수 합계'다. 조정의석수의 소수점은 일단 제외하고 모든 의석의 합을 구하는데, 이후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남은 의석을 배분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무소속 당선자가 5명(홍준표·김태호·윤상현·이용호·권성동) 나왔지만, 이번 총선에선 거물급 인사들이 독자 정당을 창당해 출마한다.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계산 편의를 위해 '의석할당정당 외 국회의원 당선자 수'는 0으로 하고, 개혁신당·새로운미래·정의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낼 가능성도 낮음으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또한 0으로 설정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반영해 비례대표 사표를 대략 8%로 가정한다. 이후 각 당의 '보정 득표율'을 구하면 국민의미래 약 33.5%, 더불어민주연합은 약 19.5%, 조국혁신당은 약 29%가 된다. 개혁신당은 약 5.5%, 새로운미래와 자유통일당은 약 4.5%, 정의당(의석 할당 최소 기준인 3% 득표로 가정)은 약 3.5%다.
이 같은 조건으로 준연동형 비례제 산식을 대입하면 국민의미래는 약 16석, 더불어민주연합은 약 9석, 조국혁신당은 약 13석을 얻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깨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외 당들은 1~3석 안팎으로 의석을 나눠 가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