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진료체계 유지 위해 자체 노력 병원에 건보 선지급
5~7월까지 시행,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서 신청 접수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료인들의 집단 사직에 경영 위기를 맞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정부가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추진한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제 현재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기관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10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다.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만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이다.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