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인 '김건희 방탄'도 즉각 멈춰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가 재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는 '건전재정'이 알고 보니 '재정 파탄'"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를 향해 "역대 최고 '빚쟁이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밑 빠진 독이 돼버렸다"며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국가채무가 1128조9000억이다.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빚이 12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적자도 역대 최대"라며 "올해 목표치가 91조6000억인데, 4월까지 적자가 64조6000억이다. 올해가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적자가 70%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부자 감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한 발언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자화자찬했다"며 "대체 누구 보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가계 대출이 5월에만 6조가 늘었다. 졸라매려고 해도 더 졸라맬 수가 없다"며 "기업들 40%가 영업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라빚의 가장 큰 원인은 '세수 쇼크'다. 세수 결손이 생겨 곳간이 마를 때는 감세를 지양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방탄'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김건희씨 석사 논문은 2022년 숙명여대 교수들과 동문회에서 자체 검증 결과 표절률이 60% 가까이된다"며 "학계에서 표절률 15% 이상이면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22대 국회에서 숙명여대와 국민대 총장을 출석시켜 논문 표절 심사 전말에 대해 물어야 할 것"이라며 "민의를 왜곡하고 거부권을 남발한 것처럼 김건희씨 학위 지키기에 나선다면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