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단 신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28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해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 과감한 개혁 추진에 들어간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행정기구 및 조례를 개정하여 단장 및 직원 등 모두 4명의 인원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체제를 구축해 등록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규제개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게 되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우선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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