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악 국정농단·국기문란, 중대 범죄행위"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댓글팀(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계기로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 재추진에 나섰다.
혁신당은 댓글팀 운영 의혹을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후 이달 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만큼 한동훈 특검법은 야권 연대를 통해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과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법사위 상정 시기를 조율 중이다. 법사위 소속 박은정 혁신당 의원과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를 위해 면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협의 후 (한동훈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듯 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법사위 상정 시기에 대해 "이번주가 될지 다음주가 될지 확정은 안 된 것 같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우리 당의 유일한 법사위원이자 간사인 박은정 의원이 오늘(15일)이나 내일 중 만나 날짜 윤곽을 잡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혁신당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등 여러 쟁점 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등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폭로했다.
혁신당은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이 사실상 국기문란이라며 기존 한동훈 특검법에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해당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나 언론이 아니라 내부 권력 투쟁 속에서 나와버렸다"며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건(댓글팀 운영 의혹) 반드시 넣어야 된다. 거의 국기문란 사태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간 한동훈 특검법에 소극적이던 민주당도 다시 힘을 보태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 등과 관련해 "댓글팀 의혹이 이제는 의심을 넘어 물적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 댓글팀 운영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중대 범죄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수사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협력을 통해 이달 내 한동훈 특검법 수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고려해 가능한 이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법사위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 후보가 대표가 된 후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며 "조국혁신당은 정무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