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매입 문제 방지책 보완 연구 병행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한 사업 문제점 진단과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공공에서 신축 빌라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최근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고가 매입 사태 재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정평가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보완하지 않으면 고가 매입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SH는 그동안 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호당 매입가격 상한가 적용 △재조달 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매입가격 적정성 검토 △매입 심의 시 외부 전문가 사업성 검토 등 매입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고가 매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제도를 심층 연구해 더 나은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SH는 연내 종료를 목표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우선 감정평가 기반의 매입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또 공공전세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 도입이나 매입 물량 대폭 확대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요구 등 여러 요인이 매입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SH는 올해 반지하주택,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더해 구축 소형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약 4000세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