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집값 상승 및 로또청약 인기로 투기 조장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공급대책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위주의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대책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총 23만6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새로 발굴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신규택지 2만가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구체적 방안을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된만큼 업계에서는 해당 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촉진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 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언급된 기존 및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 측은 "기존 및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 위주로 확산세가 뚜렷하다"며 "특히 시장에 큰 영향을 줄만한 실효성 있는 단기 공급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허가·착공·분양·입주물량 등 공급지표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불안할때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안정을 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공급은 이미 충분한 만큼 전세사기 여파로 외면받고 있는 비(非)아파트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 부문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수도권에서는 아파트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비아파트를 매수하게 될 경우 비과세 특례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