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 협력도…"얼마든지 논의"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이 야 6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교섭단체 구성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양당은 공동 교섭단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념이 다른 각 정당 연합을 위해 이견을 좁혀 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예방하고 야 6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용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내 각자의 이념이 명확한 정당이 많이 들어와 연합해야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당과 혁신당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작 대표 간에도 편하게 만나 교류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야 6당 공동 교섭단체 추진과 입법·정책적 협력에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용 대표는 야 6당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야 6당 공동 교섭단체 논의가 개원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논의이지만,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합의할 수 없는 건 하지 않으면 된다는 현재 구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교섭단체 사이의 캐스팅보트라는 최소한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 수개월 간 그러했듯 앞으로도 이 논의가 공회전을 반복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용 대표는 이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있어 생산적 논의를 위한 핵심은 이견을 합의하고 매듭짓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혁신당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도 공동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각 당의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정책 기조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향후 정책 연대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 대한민국'과 '사회권 선진국'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각 당의 비전을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현 정권 심판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도 "두 당의 정책 비전이 비슷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개혁 4법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비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 배정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야 6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정책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