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외교 참사' 지적에 "강제성 포기 안 해"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으로 알려진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외교적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정부가 일본 정부와 세계유산 등재 협상 과정에서 '강제' 표현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며 질의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외교 실패 지적을 일축했다.
국회 외통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상 시 정부의 '강제성' 포기와 관련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조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역사적 쿠데타다, 굴욕 외교다, 후퇴 조치다 등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강제성을 포기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했다. 거기서 후퇴하는 건 논 스타터(non starter·애당초 가능성이 없는 것) 도저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는 걸 분명히 하고 일본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강제성이란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확언했다. 2015년 당시 군함도 협상보다 진전됐는지에 대해서는 "사도광산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됐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 '7월 초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협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저도 기사를 봤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근거 없는 기사"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또 윤 의원이 "등재에 앞서 NSC 회의에서 한일과 협력 사업으로 전환시키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런 사실도 없었고, 그렇게 논의될 사안도 아니고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NSC 상임위원이고 모든 회의에 참석했고,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