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으로 당연한 것 이야기"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절대 군사적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며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자유 통일'의 가치와 방향성을 구체화한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독트린이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비판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헌법은 통일을 전제로 한 헌법으로, 통일 기조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치 이념에 따라 (통일 정책이)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번 독트린은 헌법이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으로 정해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헌법에 적힌 통일 방안을 외면해 왔다"며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원칙 삼아 방향을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이번 8·15 독트린이 나오게 됐다"고 거듭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