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맞춰 대응 주문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취임 후 첫 은행장단(19개 은행)과 회동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심축으로서 높은 건전성을 유지해 왔으며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충분한 경쟁, 치열한 혁신, 상생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 상황은 지난 2분기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라며 “은행도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상환능력 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당부의 말과 함께 그는 내달 1일부터 예정대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권은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한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1단계보다 금리가 2배 높은 50%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설정했다.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가 적용되지만 내달 1일부터는 50%인 0.75%가 적용된다.
금융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말 대비 약 380조원 늘어났다”며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신뢰 관리와 혁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 역시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달라”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권의 밸류업 행보에 대해서도 신뢰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다”라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