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글로벌 5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오던 일본이 최근 녹색전환(GX)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일본 배출권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녹색전환(GX) 전략의 핵심 목표로 ‘경제성장’을 내걸고 배출권거래제 등을 포함해 성장 지향적 탄소 가격제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탄소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대규모 투자 자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지 상세한 내용을 담은 투자 촉진책을 발표해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실제 일본 정부는 기업이 녹색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를 시행중이다. 먼저 탈탄소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탄소 다배출 산업이 배출저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 시멘트, 전기 발전, 가스, 석유, 펄프 및 제지, 해상운송 등 9개의 탄소 다배출 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전환금융*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그린철강, 그린화학 등을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전략분야로 선정해 연구개발,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린철강, 그린화학 분야는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10년간 법인세의 최대 40%까지 공제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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