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례발표와 시상식 열려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적극행정 성과점검’은 전국 지자체 243개의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성과점검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발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금천구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사전컨설팅을 통한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 사례 △서울시 최초, 대형생활폐기물 폐목재 재활용 매각 협약 체결 우수사례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토지주가 도시계획시설(철도) 지상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 했으나, 관계 법령 공백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문제를 사전컨설팅 제도로 해결한 사례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사례는 담당자의 선제적인 시장환경조사를 통해 기존 유상으로 처리하던 폐목재를 재활용 업체에 매각하는 협약 체결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구는 기존 처리방식 대비 1억 삼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과 세수 확보, 4,000톤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게 됐다.
시상은 이달 25일 개최되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금천구 공직자들이 구민을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을 펼쳐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컨설팅은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면,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