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제도화 추진되고 국·공립 및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이 지역주민 등에 개방된다.
정부는 25일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림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태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및 온라인 협업 툴을 적극 활용해 코어타임(필수 근무시간대)마저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각자의 생활패턴에 맞게 효과적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업무에 몰입하고 충분한 육아시간도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에서는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집합근무가 필요한 생산공장에서는 주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연구직 직원들은 시차출퇴근제를, 외근이 잦은 영업직 직원들은 스마트워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도 생산성 하락없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로 남성 직원들의 육아참여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인 LG전자는 임신 전부터 임신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전 주기에 걸쳐 세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전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6일의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해 장시간 안정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3개월의 난임치료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에는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의 6개월간 임신휴직을 부여하고, 급여삭감 없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법정기간에 1년을 더해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시 평균 수준의 인사평가 등급 보장, 원래 일하던 부서로의 복귀 등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광양 2개소)을 운영 중이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현재 협력사와 지역기업 등을 포함해 총 190개사 직원 자녀들이 이용 가능하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협력사 직원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덕분에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자신도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임신 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선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85쌍의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했으며, 다음달부터는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추가지원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병실 입원료 지원도 준비 중이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시설인 신한꿈도담터를 전국적으로 200개소 조성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지자체 대표로 발표한 서울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 실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특색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기업에서 출산장려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도입·시행할 경우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하고, 시에서는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경력보유 여성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민간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이용요금 2/3 지원, 임신･출산에 따른 휴업시 임대료 및 영업손실액 지원(최대 50만원) 등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먼저 앞으로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선,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풀 확충을 위해 디자인협회,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한다.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은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례와 같은 민간의 상생노력에 발맞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의 경우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9.11) 논의 등을 통해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관계부처 T/F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중기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도 필요시 각 단체협의회에서 구성한 일·가정 양립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가족의 가치와 육아의 즐거움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계에서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층에게 소구력이 높은 매체(SNS 채널을 활용한 쇼츠 영상 등)를 활용해 가족 친화적인 메시지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극단을 내년부터 신규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은 음악･무용･연극 등 현재 100개팀 지원에 더해 시각예술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110개팀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맞춤형 문화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지역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9개소를 신규 건립하여 총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그리고 일관되게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면서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힘을 보태주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변화가 점차 확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별로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의 지역본부,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오늘과 같은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각 지역여건에 맞게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지자체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을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제도, 관행은 물론 문화까지, 예컨대 장시간 근로관행, 양성 차별적인 인사 관행, 육아지원 관련 제도 사용시 사내눈치 문화 등까지 바꾸는 노력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주도 하에 경제계, 금융계와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