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자로 선거법위반 시비,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률자문 기대하기 어려워!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의원은 최근 성남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국민의 힘 중원구당협위원장 A변호사의 법률고문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조정식의원은 “성남시의회 법률고문으로 비록 변호사이지만, 국민의 힘 중원구 당협위원장 위촉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민주당의원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률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세금으로 매달 30만원씩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더욱이 출마예정자인 A변호사가 성남시의회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선거법시비에 휘말리기 쉬운점 등에서 불합리하기에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덕수 성남시의장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고, 잘못된 사례를 남길수도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대도, A변호사를 위촉한 사유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변호사는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 중원구후보였으며, 2024년8월부터 성남시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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