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부터 이장 임명 절차까지, 행정 전반서 문제 드러나
문서 보수 및 관리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주민 행정 신뢰 확보 시급
문서 보수 및 관리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주민 행정 신뢰 확보 시급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남 광양시 옥룡면이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위반 사항 14건을 지적받으며 관리 부실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광양시 감사실이 지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 옥룡면의 공공 기록물 관리 부적정과 이장 임명 절차 관리 미흡 등 여러 건이 위반으로 적발됐다. 감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 말까지 3년간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 운용, 회계 질서, 사회복지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원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옥룡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감사한 결과, 총 1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지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옥룡면은 ▲공공기록물 관리 소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미흡 ▲산불 감시원 관리 부적정 ▲소형농기계 사후관리 미실시 ▲농어민 공익수당 제외자 통보 누락 ▲장애인 자격 관리 소홀 ▲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부적정 등 총 7건의 행정상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이장 임명 절차 미흡 ▲이륜자동차 관리 부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등 시정 처분도 내려졌으며, 법인카드 회계처리 관리 미흡 등으로 주의 및 시정 2건이 추가됐다. 특히 공공 기록물 관리에서의 허술한 행정은 감사 중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사안이다. 옥룡면 문서고에서는 빗물로 인해 문서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에도, 장기간 방치해둔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실은 “장마철 폭우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문서고 보수와 공공기록물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준수와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옥룡면의 이장 임명 절차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7명의 이장을 임명하면서도, 응모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포함해 연서나 활동계획서 제출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이장 후보자 중 14명은 10인 이상의 주민 연서를, 6명은 자기소개서나 결격사유 유무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임명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이장 임명과 관련해 관리 절차 개선과 업무 교육을 지시했다. 한편 옥룡면과 함께 감사를 받은 태인동에서는 ▲통장증 발급 관리 소홀 ▲민방위 업무 소홀 ▲건설공사 대금 지급 정산 소홀 등 3건이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진행된 다른 지역 감사와 비교하면 중마동은 9건, 광영동은 6건, 진상면은 4건의 위반이 적발됐던 바 있어 이번 옥룡면의 14건 적발 건수는 상대적으로 큰 수치다. 감사실은 읍면동별로 적발 사항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와 주민 임명 절차에서 잇따라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각 지역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