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책임 시인…6·4 지방선거 국면쇄신 카드로 필요하다는 의견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야권에서 주장하는 ‘내각 총사퇴’의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달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초기에 사고 수습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장관에 대한 교체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는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이 지나면서 그동안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등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능력에 대해 국민적인 분노가 일자 당이 결국 내각은 물론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등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朴대통령 ‘내탓이오’ 목소리에 ‘내각 총사퇴’ 힘 얻어
이제까지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국무위원 임면권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터부시돼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날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편 것도 새누리당에서 ‘내각 총사퇴’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만든 것으로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상황은 내각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다 포함됐다는 말의 의미가 내각 총사퇴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원이든 뭐든 그 문제는 당연히 검토가 될 것”이라면서도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초를 다퉈서 장관을 정하고 그럴 형편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각시기는)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조해진 의원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내각의 수반이면서 국정의 전반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 말 안에 특정부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몇몇 부처 이외에 내각전반의 시스템에 책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각 뿐만아니라 ‘靑참모진 전원 물갈이’ 주장도 나와
비박(비박근혜)계인 신성범 의원은 내각 총사퇴 뿐만아니라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까지 거론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열린 세월호 긴급현안질문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대통령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국민 앞에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최종 책임과 무한한 책임을 말씀한 마당에 현 내각이 사표를 내고 신임 여부를 묻는 게 도리 아니냐”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어 “청와대 참모진 역시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조각하듯 다시 구성해 새출발해야 한다”며 “새 내각은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 정파를 넘어서 야당 성향의 인재까지도 과감히 기용하는 파격과 혁신 기조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권 내 기류변화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주자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마당에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현 내각의 무능한 모습으로는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원로인 서청원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사태에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선 저는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어 “그렇게 해서 남아있을 장관은 남아있을 장관대로, 경질될 사람은 경질시키고 또다시 일할 분들은 다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폭넓게 드리는 것이 수위라고 본다”며 “지난번에 어느 인터뷰에서 땜질 내각이 안 된다는 뜻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내각 총사퇴가)순리고 도리일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각총사퇴 카드는 지방선거와도 커다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21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에서 돌아온 직후 개각 등 인적 쇄신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실행되지 않겠냐고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