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투기머니의 규제는 강한 극약

원유나 곡물가격의 폭등은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G8(선진8개국정상회의)에서도 투기머니의 규제가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투기머니를 규제하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실제로 상당히 뿌리깊은 문제가 엉켜있다.

미국정부는 53조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채를 안고 있지만,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부채가 있어도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세계각지에서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경영과 같은 것으로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캐쉬플로우가 지속되는 한 회사는 도산하지 않지만, 부채가 제로여도 캐쉬플로우가 끊기면 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 FRB는 단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달러를 마구 찍어대어 자금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이것은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행위 그 이상도 아니다. 달러가 매력을 잃고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끊기면 미국 경제는 파산하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외줄타기인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지속시키기 위해 투기에 관한 규제에는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선물 거래 위원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투기 규제 안을 제안하는 등, 규제에 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 강한 극약처방을 내리면 미국경제라고 하는 사상누각은 어이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금융위기가 위기가 아닌 현실로서 전세계적인 불황의 방아쇠를 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선물(Future)거래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투기머니, 선물(Present)이 될 것인지 재앙이 될 것인지 다시금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