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하방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한국경제 진단결과를 내놓았다.

브라이언 애잇큰 단장이 이끌고 있는 IMF 협의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으로 "내수는 여전히 저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낮고, 대외 불확실성은 증가했다"며 "경제는 대외 충격에 노출돼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상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가 앞으로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수준이 회복되지 못해서 소비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면 낮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뚜렷한 경제 회복 조짐이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통화·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주장했다.

또 IMF는 전년과 비교한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보다 더 중요한 점은 두 지표가 몇 개월 안에 상승 추세를 보이는가 하는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최대 원유제품 수입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유가의 혜택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유가 하락이 투자 및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다른 선진국 상황과 달리 소비 목적이 아니라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엔화 약세가 한국의 일부 수출산업에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충자본도 견고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 등 취약한 부문이 있으며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한국 정부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모기지 대출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또한 이 국제기구는 "경제 모멘텀 확충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기적 성장에 대한 근본적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변화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공공부채 규모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고 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이 확충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이득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