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이 그리스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문제점을 방치하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의 가장 큰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채무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 규모는 총 3240억 유로, 국내총생산(GDP)의 1.7배에 달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부채 수준이 GDP의 1.2배인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
부채가 많은 만큼 국가 신용등급은 떨어졌고 국채 금리는 올랐다. 가뜩이나 재정적 여유도 없는데,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3년 연속으로 예상보다 적은 세금이 적게 걷히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세수는 부족한데 지출은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국가부채는 2013년 480조3000억원에서 2017년 61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 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가계 부채액은 빠르게 늘어 총 1100조원을 넘었다. 또 부채 비율 등을 따져봤을 때 약 112만 가구가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부정부패가 국가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 역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리스의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수십 년간 투명성과 효율성이 결여됐고 그 결과,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관행이 생겼다”며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 중 2%만 징계절차를 밟았을 정도로 처벌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한국도 부정부패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그리스는 69위, 한국은 43위였다.
지난해 한국 고소득 전문직 등은 국세청 사후검증으로 44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복지를 확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그리스 사태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이다.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에 구제금융 긴축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연금을 비롯한 복지제도 개혁이다. 그리스에는 총 130여 개의 연금이 난립해 있으며 연금 지급액 수준도 높다.
1980년대 민정 이양 이후 신민당과 사회당이 표를 얻기 위해 기초보장제도는 죄다 도입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 정부도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후퇴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공공부문 확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없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그리스로서 공무원 확충은 손쉽게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이었지만 정부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됐다. 퇴직 후에도 보수의 95%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그리스 일간 그릭리포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그리스의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는 46만8422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60억 유로에 달했다. 그리스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은 한국의 공무원연금 수급자수 40만 명 수준보다 많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공무원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공공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곳에는 공무원을 충원해야 하겠지만 한번 늘린 공무원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전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조업을 강화해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에서 1차 산업 비중은 GDP의 3.5%, 제조업 비중은 5.7%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0%가 관광과 해운업 등 서비스업이다.
취약한 제조업은 위기 상황에서 운신의 폭도 좁혔다.
환율 조정을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없었던 그리스로서는 물가와 임금 하락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으나 이러한 조치가 효과가 발휘하려면 제조업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우리도 환율 평가 절하에 따른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당시보다 경제 성장률도 낮아진 데다 제조업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마킷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8로 조사 대상 24개국 중 네 번째로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