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리 조정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와 같은 본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가계부채의 양을 줄이고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에 강제적인 무리를 주지 않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정부의 이번 대책만으로 폭증하는 가계부채의 속도와 양을 줄이고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현재 60% 수준에서 40%까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본질적인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미 검증된 바 있는 가장 강력한 DTI 규제는 내버려두고 부차적인 것들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기존 가계부채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이번 정책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라는 면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분할상환제도는 쉽게 정착되기 어렵다는 면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형 대출은 일자리 문제, 고령화·연금과 관련된 것이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전세금이 오르니 불가피하게 생긴 것인데 원인은 그대로 두고 다른 대책을 내놓은 모습”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는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가계부채의 구조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현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실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제어하려면 LTV, DTI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될 수 있으면 시장 메커니즘을 지켜야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금융기관별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가계부채총량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DTI 규제를 일부 강화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 교수는 “특히 대출 중 일정 부분을 분할상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방향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며 “안심전환대출처럼 금리를 고정으로 하는 것보다 분할상환을 늘리는 게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감독 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심사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