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 10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올해 국감은10∼23일까지, 이어10월 1∼8일까지 분리해서 실시될 예정이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국감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 간의 충돌로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국방위원회는 원만하게 진행돼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었다.
첫날 국방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국회 국방위 홍철호 의원(새누리당 김포시)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안보위기에도 단호히 대처한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부상당한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에게도 의연한 모습을 칭찬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목표는 전쟁억제가 아닌, 전쟁승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선 북한의 도발당시 준전시 상태에서 미흡하게 관리·운영되던 대피소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더불어 주민대피 상황에서 언론 및 행정직원 등은 그대로 위험에 방치되었음을 지적하며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군의 능동적 대응을 주문했으며,
이외에도 ▲구제역 등의 살 처분 대민지원 시 군의 매뉴얼 보강과 장병 정신건강 관리 필요 ▲유급지원병의 지원율저하 문제 개선 ▲부사관 인건비 초과지출 문제 ▲군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심 요청 ▲전투용안경 보급 확대 필요 ▲예비역 장성의 청사출입문제 ▲전직지원교육으로 인한 야전부대 공석문제 등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내실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강하구 철책제거와 관련해 국방부의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태도변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김포의 주민들에게 공통의 보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국방부 장관의 긍정적 검토를 당부했다.
홍 의원은 11일 예정된 합동참모본부 감사에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진단하고, 김포의 작전환경변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