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선 및 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재정 보다는 한국은행의 직·간접출자를 선호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근 열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재정 역할을 강조한데 이어 나온 의견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된다.

KDI는 25일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 제고를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은 책임데 따른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하에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구조조정 비용과 관련해서는 책임주의 바탕으로 채권은행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주주나 경영진, 근로자 모두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했다.

또 KDI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한다고 조언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업률 상승과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정부담에 대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완화된 통화정책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위축된 경기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DI 관계자는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미국 금리인상도 매우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