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정책 사용여력 있어
[매일일보 전근홍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수정될 전망이다.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은 25일 “지난 6월 OECD가 내놓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인 3.0%는 정부의 예상과 일치하지만,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전망치인 2.8%보다 약간 높다”며 “11월 전망에서 이를 수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수정된 성장률 전망치에는 세계 무역 전망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반기에 세계 무역의 반등세가 매우 미약했던 것이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의 저축비율이 늘어나고 개인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런 긍정적인 요소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자를 약화시키는 정책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정부 재정은 2010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GDP의 1% 안팎 흑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GDP의 4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5%보다 매우 낮다”며 “따라서 많은 OECD 국가를 괴롭히는 ‘저성장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국이 재정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정지출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과의 통일비용 등도 발생할 수 있어 국가채무를 낮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유연성을 높이되 장기적으로는 공공 채무를 낮게 유지하는 재정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3분기까지 인플레이션율이 1% 미만으로, 목표인 2%와 여전히 격차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등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계부채의 급증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자본유출은 경상수지 흑자 폭을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이후의 20년에 대해 “한국은 평균 GDP 성장률이 4.2%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지난 2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였다”며 “자동차, 철강, 휴대전화 등 많은 산업에서 선두권의 기업을 보유한 나라이고 많은 부문에서 기술적으로 앞서나가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세계 무역의 부진 속에 연평균 2.8%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재벌 기업집단의 생산과 수출에 기반을 둔 전통적 성장모델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라는 이중적 구조를 극복하고, 빈부격차의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한국은 OECD 상위 절반 국가의 50% 수준에 그치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며 “OECD에서 가장 높은 규제의 수준과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