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게 나라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운동을 펼치고 있는 세력들이 촛불시위에서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선동 구호를 국회, 특검, 언론, 노조 등을 방패삼아 뒤에 숨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反)대한민국세력에게 되묻고 싶다. 1948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건국된 대한민국이 최근 국회의원, 기자, 강성노조, 좌파법조인 등으로부터 국가 정체성에 대한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특검과 국회의원들에게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21일까지 수용하라며 겁박하고 있다. 이들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면서 ‘의회독재’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반헌법, 반민주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어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제시했던 구속사유와 별 차별점이 없었는데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만 정의가 세워지는지 의문이다. 이는 계급투쟁적 관점에서 노동운동을 해오고 있고, 탄핵 촛불시위 중심세력인 강성노조의 주장에 경도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한국체대 선후배 사이인 고영태(전 블루K 이사), 노승일(K스포츠 부장), 박헌영(K스포츠 과장), 류성용(전 예상대표) 등과 기획폭로와 설계에 가담한 TV조선 이진동 사회부장, 김수현(전 이진동 후보 선거 참모), 이현정(전 이진동 후보 선거 참모). 또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방송 의혹을 받고 있는 JTBC 손석희 사장을 포함한 사회2부 소속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김수현의 1300여개의 녹취파일을 확보해 놓고도 고영태 일당에 대해서 수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검찰은 ‘직무유기’를 했거나, 이들 세력과 박 대통령을 향한 기획수사에 공모 했을 가능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북한은 개량된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실험하고,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살한 배후로 지목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통령 후보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안보위기, 법치주의 훼손, 자유 시장경제 왜곡, 반기업 정서 확산 등 각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호가 이기적 야욕에 눈 먼 집단에 의해 균형감각을 잃고 침몰한 세월호처럼 점차 기울고 있다. 대한민국호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언론인,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법조인, 행동하는 지성인, 애국 시민 등 이른바 긍정적인 역사관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세력이 대동단결해 반(反)대한민국세력을 포위·고립시켜 반역적인 준동을 멈춰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