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금리인상 다수결··강명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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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금통위, 금리인상 다수결··강명헌 반대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8.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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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달 금리인상(2.0%→2.25%)을 결정한 제 14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강명헌 위원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동결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9일 열린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금리인상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강 위원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내적인 문제로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경기 부진을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G2(미국, 중국)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남유럽 국가들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 증대, 중국의 투자·생산증가세 둔화 및 경기선행·동행 지수 하락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이같은 외부악재를 제쳐놓고 내부만 들여다볼 수 없다는 뜻이다.

강 위원은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부동산 침체와 국내외 경제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재의 2%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성장패턴으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낮은 정책금리를 인상해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인상을 주장했다.

근거로는 2분기 GDP갭(실질국민소득과 잠재산출량 간 차이) 플러스 전환, 본격적인 확장국면 진입,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 경기회복세 뚜렷, 물가상승률(3%이상)에 대한 선제대응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시장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조정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제로성장을 감안해 결정된 현 금리수준(당시 2.0%)을 6% 내외의 경제성장 체제에서도 유지하면 여러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같은 금리인상이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이달(7월)에 0.2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매우 완화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인상 의지도 나타냈다.

제14차 금통위에는 김중수 총재와 이주열 부총재를 비롯해 김대식 이원, 최도성 위원, 강명헌 위원, 임승태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여했다. (제휴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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