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비정규직, 연소자, 파견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2일 비정규직,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5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5대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800개소와 최저임금, 장시간 근로, 파견 등 3대 취약분야 사업장 5800개소,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5870개소 등 총 1만8470개소를 목표로 연중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휴일·휴가부여, 근로조건명시, 직장내 성희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는 지난해 목표 사업장 수 12,620개소에 비해 46.4%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난해 2024개소 보다 82.8% 증가한 3700개소에 대해 비정규직을 위법·탈법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와함께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중에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 후드점 등 아르바이트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최저임금, 근로시간, 임금체불 등을 점검한다.
한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감독팀을 편성,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올해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관계로 제도의 정착과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교육 등 노무관리 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