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특허청이 특허정보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17년간 LG CNS에 독점적으로 맡기면서 특허청과 LG CNS '밀월' 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 CNS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특허청의 특허정보시스템(특허넷)의 개발과 유지·보수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허넷은 특허의 출원과 심사, 등록, 심판 등 모든 특허행정 업무처리를 전산화한 통합전산시스템으로 특허청의 핵심 업무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특허청이 특허넷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위해 체결한 계약금액만 2360억 3500만원에 달하는 데 이것을 모두 LG CNS에 몰아준 것이다.

김낙성 의원은 "특허 정보 시스템을 특정업체에 독점 위탁할 경우 특정업체에 대한 기술 종속성 증가와 지식재산권 핵심기술의 유출 우려,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특허청과 LG CNS와 유착이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난해 "15년간 한 업체가 독점하게 되면 공무원과의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대기업인 LG CNS는 40억원 이하 사업 5건을 수주해 특허청 사업을 싹쓸이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LG CNS와 126억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올해 5월에 체결된 특허넷 3세대 개발 사업도 LG CNS에 맡겼다.

특허넷 사업과 관련해 특허청과 LG CNS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중순에는 LG CNS의 직원이 특허청 직원에게 직불카드를 이용 약 6000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검에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퇴사한 LG CNS 영업부 직원 김모씨가 2008년 당시 특허청 관계자에게 자사가 전산 장비의 납품과 유지, 보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직불카드를 건넨 것이다.

직불카드를 받은 특허청 직원은 올해 8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직불카드로 약 6000만원을 쓰거나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 CNS측은 "검찰 조사결과 회사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고 퇴사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돈을 받은 특허청 직원은 지난해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후 귀국을 하지 않고 있어 과연 직불카드의 돈이 어떻게 쓰였으며 누가 연관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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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이 공무원에게 퇴직 이후 사업을 위해 수 천만 원이 든 직불카드를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 8월에도 특허청 소속의 사무관이 LG CNS의 하청업체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 사건이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는 LG CNS의 해명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진다.

아무튼 LG CNS는 최근 5년간 특허청의 노른자위 사업을 독차지해왔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청의 전체 계약건수 중 LG CNS와 계약이 건 수로는 4.3%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27.3%(1292억원)으로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것도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

이것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짖는 '공정사회'에 합당한 모습인지 특허청과 사정당국이 대답해야 할 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