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물쭈물’ 정부 대책이 가상화폐 거품키운다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투기 광풍을 잡고자 칼을 빼들었지만 오히려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모양샙니다.
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가 늦어지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각종 가상화폐의 가격 역시 천정부지 치솟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생긴 거래소에 투자자 접근이 쉬워지면서 가상화폐 가격 역시 겉잡을 수없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명확한 규제 마련이 가능한데 현 정부는 거래세를 매기더라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 “압도적 힘으로 북 침략 대응”
트럼프 행정부가 18일 워싱턴 로널드레이건 빌딩에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문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신열강시대’ 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상반된 세계질서를 꾀하는 일명 ‘수정주의 국가’라고 밝히고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이념으로 꼽았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강력한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청년·고령층 취약계층 ‘묻지마 소액대출’ 폐지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기존 소액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을 보지 않고 가능했던 ‘묻지마 소액대출’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체 대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인 상황에서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해야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대부업체들은 300만원 이하 소득·채무 확인 의무 면제조항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 영업을 확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