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타결됐지만 일부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국회 인준에 난항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내 강경파들과 민생정치모임.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은 한미FTA 타결에 대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오직 미국과 가까이 간다, 일본과 중국보다 먼저 간다라는 허황된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말고는 얻는 게 없다"면서 "국회 전 상임위가 보고받은 후 충분한 토론을 하고 필요하면 청문회.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도 "참여정부가 4.2 조공협상으로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민생을 포기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앞으로 비상한 각오로 범국민적 항쟁을 통해 4.2 조공협상을 반드시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익과 민생,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배반한 '3반밀약'의 책임자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참여정부 탄생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4.2 조공협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한.미 FTA 협상은 국내 경제는 물론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미 FTA특위 뿐 아니라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긴급성명을 통해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거대한 국민 저항은 불가피하다"면서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저지를 위해 국민 저항운동 즉 볼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이에 따라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FTA 규탄 집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에서 의원단 및 최고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타결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며 타결무효화 선언과 불복종운동을 포함한 국민투표운동을 통해 한미FTA협상 체결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48명의 여야정치인이 참여한 '한미 FTA 졸속타결 반대 비상시국회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청문회 소집과 국정조사를 발의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익에 도움이 되면 국회 비준 절차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한미FTA) 비준이 언제 어느 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가지를 따져서 (비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국익에 도움이 되면 우리당이 앞장서 국회 비준 절차를 주도하겠다"면서 "우리당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돼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를 협상 타결 후에 면밀하게 평가하고 국회 비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FTA 타결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비준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고를 받고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통합신당모임은 지금까지 FTA협상이 우리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철저히 분석했다"면서 "최종협상안이 나오면 중장기적 차원에서 19개 전 분야의 손익계산을 철저히 따져 비준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촌의 표심을 끌어안아야 하는 정치권으로서는 국회비준에 앞장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범여권의 경우 진보진영을 끌어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상당기간 국회를 표류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127석)과 열린우리당(108석)이 비준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비준안 통과가 무난하겠지만 당내 농촌지역구 및 개혁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당론 채택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