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단 제안과제 전달식’에서 지난 2개월 동안 논의했던 13개 정책제안과제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4개 제안과제는 바로 수용해 즉시 추진된다.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이 있다.
중기부는 △조달청과 한전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오는 29일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공고를 실시하고 구매신청을 받아 시범구매제도를 시행한다.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도 위촉한다.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며 다음 달 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전국 센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올해 상반기 중 대형 유통업체들의 자체브랜드 상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이달부터 PB 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해 수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과 금융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체인형 협동조합은 해외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고 가맹점이 지분을 참여하는 프랜차이즈를 적극 육성해 지원 예산도 늘릴 예정이다.
이 외에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중기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등 나머지 9개 과제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