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종구)는 19일 "각계각층의 참여 하에 형사사법체계의 구조 전반에 대한 신중하고도 활발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오늘날 시대 변화에 맞춰 국가수사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학계나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수사구조를 논의하려면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절차의 대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검경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공론의 장으로 나와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