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는 남북경협을 가동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1월 북한의 원산 마식령스키장에서 진행된 남북 선수단 합동훈련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북한의 열악한 전력사정을 감안해 남축 선수단이 반입한 선박·난방용 유류가 문제가 됐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2017년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놓았다. 그 결과 북한과의 무기· 금융 거래는 물론 석탄·유류 거래마저 차단됐다.
북한에 대한 투자자금은 일본의 전쟁 배상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개발신탁기금 조성, 한중일 주도 다국적펀드 등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자재원을 마련해도 경협을 막는 국제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은 해외노동자 파견, 경협, 무역 등이 금지돼 외화 획득 통로가 막혀 있다.
미국법도 넘어서야 한다. 미국은 지난 2016년 이후 북한을 대상으로 3개법과 이전에 발효된 12개 법으로 북한을 제재히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북제재 강화법’ 은 대북거래에 참여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을 표방하고 있어 북한과 경협 자체를 막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7월 별도의 대북 제재안을 가결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경유한 항공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이 핵무기 폐기 진전 등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또 불법 억류 해외국민 송환,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적 규약 준수, 정치범 수용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돈세탁 중단, 미국 화폐 위조 활동 중단 등을 선행해야 한다.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에도 걸림돌이 수두룩해서 관광을 당장 재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아산은 준비 태세를 본격화하고 있으나 조직 복원과 현지 상황 파악 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7월로 10년을 맞는 관광 중단에 따른 공백이 워낙 큰 데댜 내부 조직과 인력이 큰 폭으로 축소된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금강산 현지 시설이나 인력 수급 여건 등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금강산 현지 시설 점검이 이뤄진 것이 2015년 12월이었기 때문에 점검이 필수적이지만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현대측이 단독으로 이를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이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한다면 하반기부터 경협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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