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0개 대기업집단 총 1,167건 공시위반 적발, 과태료 73억 원 부과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공시위반 조치현황을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들의 허위공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적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공시위반 조치내역에는 30개 기업집단에서 총 1,167건의 공시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283건이 경고조치 됐고 총 884건(73억 7,1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30대 기업집단의 공시위반 회수별로는 부영(216건), 롯데(183건), SK(89건), GS(83건) 순이었고, 과태료 금액으로는 부영(11억 7천3백46만원), OCI (10억4천89만원), 롯데 (7억9천4백68만원), 미래에셋(7억7천4백5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조속히 공시위반 반복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정위가 반복되는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실정”이라며 공정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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