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주말인 22일 서울 곳곳에서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저지 촉구 등 정부 비판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금융소비자협회, 참여연대 등 3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1%에 맞선 99%의 행동 준비회의(99%행동준비위) 소속 회원 700여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오후 7시 시청광장에서 '서울을 점령하라(Occupy Seoul)'를 주제로 2차 집회를 개최했다.
99%행동준비위는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 55%가 비정규직이고 청년들 4명 중 한명은 실업자"라며 "이런 상황에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차별철폐는커녕 공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협정은 1% 기업주와 부자가 돈을 버는 데 거추장스러웠던 국내의 모든 규제를 제거하는 협정"이라며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와중에 추진되는 한미FTA 협정은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 미국의 경제위기를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조차도 국가가 입법할 수 없게 만드는 '투자자 정부 소송제'가 한미 FTA의 핵심내용"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후 3시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전국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소속 회원 2500여명은 이날 "비정규직은 1% 자본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체계"라며 "정부와 자본은 법전에도 없는 원천적으로 불법인 사내하청이라는 제도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특수고용노동자과 청소용역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청구 당하는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중 55%가 비정규직이며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차별철폐는커녕 공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 보장 ▲노동3권 보장 ▲안정된 일자리 제공 ▲간접고용 철폐 ▲한미FTA 반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 금융자본에 맞선 2차 행동'도 오후 5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자를 위한 금융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투기자본은 국민의 공적자금을 무시하고 이익을 극대화 해 자기 배만 불렸다"며 "수출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키코(KIKO)사태나 저축은행사태가 이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은행은 더 이상 자본중계와 합리적 자원배분을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정부도 투기자본을 위한 입법·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도 같은 시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FTA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미FTA는 제2의 IMF"라며 "공기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한미FTA를 '민영화로 가는 편도 티켓'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와중에 추진되는 한미FTA 협정은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 미국의 경제위기를 떠넘기려는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