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포탄 ‘우회 지원’할 듯...‘모니터링단’ 여야 격론 예고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1만여명의 병력을 보낸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안보 이슈를 두고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미 SCM 직후 ICBM 발사
3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고각으로 발사된 신형 ICBM으로 추정된다. 미사일은 10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18일 화성-18형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일본 방위성 등에 따르면 미사일은 86분간 비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화성-18형 시험 발사 당시 비행시간 74분을 넘어선 역대 최장시간이다.
북한은 한미 국방장관이 이날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지 5시간 만에 이번 ICBM을 발사했다. SCM 협의회에 이어 한미가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앞둔 시점이다.
우리 정부가 나토와 유럽연합, 우크라이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북한의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시점이기도 하다. 이번 ICBM 발사는 한미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국제사회의 파병 문제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합참은 이날 ICBM 발사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간 공조회의가 이뤄졌고 한미 국방관은 미측 전략자산 전개 하 연합훈련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력히 시행해 동맹의 대응의지를 현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 위반으로 미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븍한의 이번 도발은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예정된 것이기도 하다. 국방정보본부는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지역에 이동식발사대(TEL)이 배치돼 있어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ICBM 기술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발사 시점은 미국 대선을 겨냥해 대선 전후, 또는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를 통해 설명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이 미 대선 전 핵 이슈를 부각시키려 시도할 것"이라며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으로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7번째)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3일 전략미사일기지, 지난 9월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시설 시찰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野 "우크라에 軍 한 명도 못 보내"
미국과 나토 등 우크라이나 지원 주요 당사국들이 국가정보원에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영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접경 쿠르스크 집결에 이어 참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및 병력 파견 가능성이 그만큼 긴급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무기 지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러북 협력에 기해 북한군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거토해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원칙으로써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러 관계가 파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우선 155mm 포탄이 거론된다. 현재까진 종전과 같은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 방식이 검토되는 분위기다. 한국은 현재까지 60여만 발의 포탄을 미국에 대한 대여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했다. 이번 나토 방문 대표단에도 군 탄약정책 담담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국정원의 모니터링단 파견 여부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SCM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파병 자체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파병 외 모니터링단,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비상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려 중인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북한군 무기체계 및 전술, 북한군 포로 신문 및 귀순 유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견 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파병에 해당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군 단 한 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국회의 동의사항"이라며 "만약 현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