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과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2),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1), 서대문구의회 의원 등 10여 명은 31일 오전 9시 광화문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서대문구 통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U턴 신설안’을 가결했습니다.
피고발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은 가결 다음 날인 지난 22일 통일로 인근에 ‘김동아가 해냈습니다! 무악재역 유턴 신설 교통안전심의 통과!’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무악재역 도심 방면 U턴 신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주민과의 토의와 제언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공식으로 서울시에 제안한 ‘2024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안)’에 포함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이다. 문 의원의 구체적인 제안과 서대문구 통일로 신호 신설 필요성에 대한 끈질긴 설득 끝에 서울시는 올해(2024) 3월 문 의원의 요청인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호 신설’이 과업으로 포함된 ‘2024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로 교통 흐름 개선 효과성이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해당 용역으로 도출된 설계도를 근거로 지난 8월 서울시가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했으며, 지난 22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통일로 무악재 한화아파트앞 교차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 안건이 최종 가결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8월 서울경찰청에 보낸 공문에도 “지역구 시의원(문성호)의 교통운영체계 개선 요청”에 따라 교통처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심의 요청을 하였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문 시의원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오히려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이해하지 못한 문 시의원이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문 시의원에 대해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김동아가 해냈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서울시 교통실은 문 시의원의 제안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호 신설’이 과업으로 포함된 ‘2024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게 됐고, 서울시는 문 시의원이 요청한 용역으로 도출된 설계도를 근거로 지난 8월경 서울시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했으며, 지난 21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통일로 무악재 한화아파트앞 교차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 안건이 최종 가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 시의원은 무악재역 유턴 신설 교통안전심의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문 시의원에 대해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고, 또, 김 의원은 서울시 행정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국회의원인데, 서울시의 행정 결과에 대해 ‘본인이 해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김 의원의 주장으로 인해 문 시의원은 무지한 의원으로 낙인찍혔고, ‘김동아가 해냈다’라는 허위 주장으로 인해 문 시의원은 지역 주민에게 거짓말쟁이로 오해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을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김 의원은 문 시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법적 조치를 말한 것은 ‘을’의 위치인 문 시의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합니다. 또, ‘김동아가 해냈다’라는 허위 주장에 대한 문 시의원의 비판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운운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김동아가 해냈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 시의원의 비판을 수용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문 시의원을 절차도 모르는 무지한 의원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한 것은 끔찍한 갑질입니다.
김 의원은 본인이 해냈다는 근거로 총선 핵심 공약이라는 점과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논의했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절차를 모르고 막 갖다 붙인 황당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지방자치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김 의원은 이번 사안에 있어서 민원인 중의 한 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경찰청에 보낸 공문에 ‘지역구 시의원(문성호)의 요청으로 심의를 요청한다’라고 정확히 시의원을 명시 한 것입니다.
유독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든 업적을 도둑질하고 사기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뻔뻔하고 치졸합니다. 결코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폭압적인 갑질과 업적 도둑질에 대해 대국민 사과 및 김 의원 출당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2024. 10. 31.
서울시의원 이종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