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지난 2월 수출이 전년대비 11.1%로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탔다. 수출의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달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활력제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출활력제고대책은 무역자금 및 마케팅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대기업이나 개별 수출에 직결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는 대출과 보증이 이뤄지고, 신산업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주로 마케팅을 통해 해외 진출의 활로를 찾아 준다는 취지다. 기울어진 수출에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그간 수출현장을 다니며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수출활력제고대책에 자금난으로 인해 정체돼 있는 유망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했다.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공급물량 중가로 국내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하반기에나 수출이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회복과 더불어 다변화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대책의 무역자금지원은 제작, 계약, 선적, 결제 각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정부는 '계약'단계에서 기업이 계약 성사 과정에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주로 친환경, 이차전지, 바이오 등 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신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을 신설한다.
'제작' 단계에서는 유망하나 자금난으로 신용이 악화돼 활동을 할 수 없는 유망기업에 대해서도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신설했다. 선적 이후 수출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수출/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도 신설했다. 수출채권을 확보하고 있어도 이를 현금화하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신성장동력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현재 성장세를 타고 있다. 자금보다 일단 해외로 뻗어나갈 추진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2월 수출 동향결과 바이오헬스는 전년대비 24.5% 늘었고, 이차전지는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OLED는 4개월연속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전기차 역시 3개월 연속 세자릿수 이상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지원은 주로 신성장동력을 대상으로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전시관, 기술 표준화, 테스트베드 마련, 해외인증이나 규제 대응, 육성 펀드 조성, 관세나 플랜트 등 고위험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한류나 K뷰티 중소업체 등에 대한 박람회, 온라인 유통망 입점 등이다. 정부는 추가로 연말까지 바이오·헬스·전자무역·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세부 지원 후속 대책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안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별로 각각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센터, 물류센터 설립과 컨설팅, 무역보험, 바우처 등 수출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중견기업은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을 통해 4년간 약 60억원의 R&D자금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활력제고대책에 대해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의 다양한 정책이 있다”며 “이번 대책은 수출과 관련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사실 신사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등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3500억원이라는 늘어난 지원금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실행방안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해 총 23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전 수출 과정에서 무역금융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작년 국민소득 잠정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확실시된다"라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넘은 나라)에 세계 7번째 가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만달러 시대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 대응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