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자, 자유한국당이 7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명백한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보도하는 북한에게 남북군사합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응 체계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폐지를 요구하는 9.19 군사합의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9일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또 그는 자신이 보고를 받기에 앞서 서 차관의 보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훈련"이라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서 차관은 (안 위원장과 달리) 북한의 도발을 ‘군사적 행동’이라고 정확히 워딩했다"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방부 대응수칙을 보면 사실상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서 차관을 접견 하기 직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어렵고, 그 결과 우리 '삼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를 꼽았다.
